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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서류 모든 것

프레즈빈 2022. 4. 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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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서류 모든 것

 

2022.03.01 - [N - 유용한 생활정보] - 방역패스 해제! 11종 중단시설 알아보세요!

 

방역패스 해제! 11종 중단시설 알아보세요!

방역패스 해제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과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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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을 하였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지속적인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3월 16일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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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Q & A

 

1. 3월 16일 이전 입원, 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전 기준은 1인 244,000원, 2인 413,000원을 지원 받습니다. 

2. 격리통지를 받아서 격리중인 경우에 가족구성원이 추가로 확진이 되어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격리통지를 받아서 격리를 모두 마친 후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여 격리통지를 또 받게 된 경우 신규확진자 수에 따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1.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봅니다.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아서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개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3.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위택부모도 포함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 (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5.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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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등록주소지가 없는 경우 입원의료기관이나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

* 비대면 신청을 원할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확진당사자,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7일간의 격리해제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합니다.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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